본문 바로가기

    공직자 부패

    • 검수완박? 검수원복?…내일부터 검찰수사 뭐가 달라지나

     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를 새로 규정한 검찰청법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된다. 이른바 ‘검수완박’(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) 법안으로 불리는 이 법은 검사가 직접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6대 중요범죄(공직자·부패·선거·...

      2022.09.09 09:16

      검수완박? 검수원복?…내일부터 검찰수사 뭐가 달라지나
    / 1

    AD

    상단 바로가기